법원 소장 근대 민사판결문의 현황과 민사재판

 

사법정책연구원·한양대 한국법사학 연구센터·한양대 법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일시 : 2022년 12월 9() 14:00~18:00

장소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02

 

 

일정

 

발표 및 내용

사회

14:00~14:15

 

개회사 이승일(한국법사학 연구센터장)

축사 홍기태(사법정책연구원장)

축사 박재완(한양대 법학연구소장)


정광현 교수

(한양대)

14:15~15:00

 
 

   제
1

법원 소장 민사판결문의 현황과 자료적 특징

발표 이승일 교수(한양대)

토론 고선미 기록연구관(법원도서관)




이준형 교수

(한양대)

15:00~15:50

법원 소장 민사판결문에 나타난 분쟁의 유형

발표 전병무 교수(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토론 박혜진 교수(한양대)

15:50~16:00

휴식

16:00~17:00

 


   제
2

근대 한국의 민사소송제도의 형성과 특징

발표 손경찬 교수(충북대)

토론 김정환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윤성현 교수

(한양대)

17:00~18:00

한말 민사판결문을 통해 본 전세분쟁과 전세권

발표 문준영 교수(부산대)

토론 현소혜 교수(성균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