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님께 토론을 제안합니다.
임미리 교수와의 가상토론을 시청자들께 보여드립니다.
이 칼럼은 제 유뷰버의 커뮤니티에 실려 있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아실 겁니다.

>>임미리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야당은 그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대검 선임연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를 막은 직속상관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지시를 수차례 거부했다. 여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켰고 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법 폐지를 걸었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올해도 열렸고 3·1절에는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광화문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 이지환
검찰의 도가 지나친 '검찰 독재' 의 만행은 최근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그들만의 리그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수십년을 누려오며 때마다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의 기득권과 아성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등 사법절차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 입니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일입니다.
환자에게 칼을 쥐어주고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환자가 스스로 수술을 하지 못하니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 질병을 고쳐주어야 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나면 환자도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는 외국의 사례를 몇번만 찾아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십시요 김미리 교수님!

>>임미리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 총선이 코앞이지만 가까운 사이라도 정치 얘기는 금물이다. 

>>이지환
국민들이 어느 자리에서나 가감없이 정치얘기를 하고 정치와 관련한 긍정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물론 정치얘기를 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우리나라인 것은 맞지만 대학교수쯤 되면 이런 얘길 쉽게 하시면 안되죠.

>>임미리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상전 노릇한 지 오래다. 

>>이지환
내 눈씻고 찾아봐도 더불어 민주당이 상전노릇한 어떤 경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하는 기본적인 책무도 지키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로 상전노릇을 했다고 봐야겠지요.

>>임미리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없던 관심도 생기고 배신당할 기대도 또다시 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것 같다. 깊어진 정치 혐오가 선거 열기도 식히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 이쯤 되면 선거는 무용하고 정치는 해악이다.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지환
선거열기가 식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열기가 식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왜 매번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수님이 상기에 말씀하신 내용과 배치됩니다. 논리에 맞는 문장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를 오지않고 행정부의 속을 태웠습니까?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만 1만개가 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주요 공직자들이 줄줄이 검찰에게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왕이 그 꼴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이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벌써 보따리를 싸고 집에 갔어야 됐을 겁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등원하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을 두고 책임소재를 민주당에 전가시키는 것은 지나친 판단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국장관의 의혹이라는 것들은 모두 국정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대학교수 잘 하던 사람을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발탁시켜 그 고초를 겪게 하였다는 감정은 문재인 대통령은 응당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람냄새가 나고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싶어집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대통령 이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해선 안됩니다.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대통령을 다시 만들자고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임미리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처신은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는지 모른다. 지난 촛불집회의 성과를 국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누적인원 1700만 명이 거둔 결실을 고스란히 대통령선거에 갖다 바쳤다. 2016년 10월29일 시작된 집회는 2017년 4월29일의 23차까지 이어졌다. 5월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앞둔 날이었다. 주최 측은 “우리가 대통령선거 날짜 앞당기자고 촛불 들었냐?”며 ‘장미대선 No! 촛불대선 YES!’를 외쳤다.


하지만 촛불의 여망을 선거에 담는 순간 모든 것은 문재인 후보를 위해 깔아놓은 주단 길에 다름없었다. 지금 여당은 4·15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항쟁지도부인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대정부협상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6년 말 민주당의 역할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사후적으로 수용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데 그쳤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에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해 논란이 됐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야 탄핵 가결표를 던지겠다는 당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협상에 나섰다. 

>>이지환
도무지 여러번 읽어도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같은 문장입니다. 말이 앞뒤도 안맞고 중구난방이어서 해석할 수가 없네요.

>>임미리
2016년 겨울, 국민들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정치권력에 대해 상전 노릇을 할 수 있었다. 1960년 4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때도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물러나게는 했다. 그러나 야당까지 포함한 정치권력 전체가 국민의 요구에 굴복한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촛불시민들은 정당을 포함해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의 힘만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역전됐다.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줌의 권력과 맞바꿔지고 있다. 

>>이지환
임미리 교수님은 당신의 생각으로 모든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다는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 계신듯 합니다. 국민들은 국민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들의 판단과 그 결과가 어떠하였든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 선택일 뿐 일개 교수나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정당과 정치권력은 상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은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했고 어느 한쪽은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상전이 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국민들을 신뢰하고 자유한국당은 표를 구걸하는 거지꼴이 되었다는 것이겠지요.

>>임미리
우려는 촛불집회 당시에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 쒀서 개 줄까’ 염려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선거 외에는, 야당을 여당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기대와 희망을 담을 다른 그릇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2017 촛불권리선언’으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 ‘노동존중’ 구호가 ‘재벌존중’으로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싸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지환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숨통을 쥐고 있는 대기업 지배구조는 어느 한 정권이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기업, 원청, 하청, 재하청 구조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경제체질의 단면만 보아도 직설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친재벌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반재벌 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국민경제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문재인 정부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경제의 오랏줄을 들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맞서 싸울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그 위기의 여파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정치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교수들의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임미리 교수님처럼 한 방향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는 단편적인 사고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두루 공부하십시요. 세상과 인생을 넓게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임미리
이제는 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 배신에는 국민도 책임이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차악에 표를 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정당에 길들여져 갔다. 

>>이지환
민주당이 최선이 아니었고 차악이었다면 자유한국당이 최선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 최선의 정당과 그 최선의 정부가 탄핵을 맞고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선택을 한 모든 국민들을 최선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한 멍청이라고 매도하고 싶으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국민들을 대표하는듯 하는 제스처를 거두셔야 합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누구든 그 국민들에게 매운 회초리를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미리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자.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지환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말씀은, 과거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분열하고 갈라져 나간 자들이 보수통합이라는 거창한 거짓말을 하면서 다시 뭉쳐,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정당을 1당으로 만들기 위해 미쳐날뛰는 꼴을 지지하고 그 자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는 것인지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문재인 정부를 근거없이 미워하면 '적폐' 의 온상임이 낱낱이 밝혀져서 그 전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탄핵을 맞은 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이 싫다고 도둑놈들에게 대문을 열어주어야 되겠습니까?
정신차리세요. 임미리 교수님
정식으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잘근잘근 씹어서 다시는 칼럼 따위는 못쓰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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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