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한반도 경제 역시 자본주의 체제로 작동되었고 운영의 주체는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 일본과 조선의 일본인자본가였다. 자본주의와 국가의 관계는 태아와 엄마의 관계와 같다. 태아는 엄마 없이 살 수가 없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세 주체(개인, 기업, 정부) 중 주권국가-정부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국가는 자국 기업을 위한 국내외정책을 시행하고 거대한 시장을 조성하면서 자국 경제와 기업의 상황에 따라 19세기 30~40년대의 영국과 독일처럼 자유무역정책 또는 그와 반대로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했다. 오늘날 자유무역, 세계화의 선봉자인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한 나라였다. |
단행본
제목 | 한반도철도의 정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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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자: 정태헌 발행일: 2017.01.20. 발행처: 선인 책 내용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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